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3년 이하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2022.1.1.부터 2022.2.28.까지의 공백기간 중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증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인사노무의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시간과 연차휴가는 질의에서와 같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서류 중 1,2,4,8은 발급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법적인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상기와 같습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