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2.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사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일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학교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 기준은 7일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경조사비나 경조휴가의 부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에 관계없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일 또는 1일이 아니라 4.5시간만큼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후 발령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