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교육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하고, 미 방문 시에는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대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상할 만한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낮은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노조 활동은 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와 공무원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노조 활동은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프리랜서 근무를 겸직으로 보아 인사조치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이후에 재취업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 금액과 재직기간 중 실제 보수가 다를 수 있어 정산을 실시합니다.퇴직 시 이에 따라 퇴직정산이 이후어지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비용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시효 정지없이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장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원장의 직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