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재직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채용 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최종 입사 관련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채용취소 내지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승인이 있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요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원 당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졸업예정자의 지원을 별도로 승인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27일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 이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의 기가넹 대해 2024.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5.8부터 2024.5.3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5.2.부터 2024.3.1.까지의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취하가 가능합니다.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