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당초의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처 휴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당초에 휴무일이었는지 근무일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82,560원)의 80퍼센트보다 작다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2.요양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학업에 복귀한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4.장해등급은 최종적인 상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단에서 판단합니다.5.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동일합니다.어린이집의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채용공고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의 통지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근무한 날이 있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사직의 철회가 있었다면 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직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나, 법 위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담시간 근로자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올해는 경기 상황에 비추어 10퍼센트 이상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