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의 구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부과와 별개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에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진정의 형태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지이탈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비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전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업장에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