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 밖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것과 포괄임금계약은 관계가 없습니다.2.연차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에는 반드시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로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며, 사업주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 직장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슴성형수술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지르이의 경우 모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견지에서의 대응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