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고용관계는 만 1개월이 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유로 재신고를 하였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나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무고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직책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내 흡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 관련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또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는 3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040,0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하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