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개월분 임금부터 3년분 임금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부가적인 혜택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먼저 개별적으로 요구한 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원 내역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생일에 오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일이 언제인지 자체는 사업장에 알려야 합니다.가급적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겨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산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익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서 내용 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 여부나 부모님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하여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은 구분됩니다.면접 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질문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