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 위반이 없음을 알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고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첫달은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두번째 달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앞당기게 된 것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변경의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받아야 할 금액 중 선지급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4.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에 따른 업무로 받아야 할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반환할 금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근무개월수는 보수를 받은 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개월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는 이후 발생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불승인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