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을 운정하는 것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장시간 운전에 대하여는 수익금의 배분이나 임금구조, 휴식보장의 논의가 필요합니다.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과 업무강도, 업무 자세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불승인 시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 및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원은 주치의가 회복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본인이 원하면 조기퇴원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입원과 퇴원은 반드시 의료기관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별도의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다면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지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로를 너무 일찍 고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를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전문대는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완전히 바꾸려 하기보다는 산책이나 카페, 음악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은 이벤트들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벼운 운동이나 독서를 루틴에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상이한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과도한 임금격차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정년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산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산내역과 재고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로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