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는 하정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의 승계나 임금도 교섭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등의 증빙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는 주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특히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구받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이 경우에는 30일인 달은 30일 간의 근무일, 31일인 달은 31일 간의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금 신고가 종료된 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2.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3.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모두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영업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설날과 추석,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노동절, 어린이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현충일과 선거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요건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공휴일을 특정하ㅓ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