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이 갖는 시간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간의 가치가 수익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인식이나 문화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산기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사유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사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나, 조정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조정의 경과에 있어 진행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시일 내에 조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조정안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범위에 경조사의 공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 판례나 해석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지에 의한 실익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별적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의 제도화와 성과급 지급률의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적인 견지에서의 당/부당을 논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인력의 사용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해당 청소인력의 용역범위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점계약의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것과 별개로,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시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고, 재해 발생 당시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개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개업한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장폐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