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하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녹취록은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있고,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해당 근로계약이 향후에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에 있는 희망퇴직은 인력 정원의 감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AI로 인한 인력의 대체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은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목적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회사의 경영권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새벽배송 관련하여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매 영업일에 투입된 전체 인원 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5인 미만인 일수가 1개월의 절반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2.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매주 사내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