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았더라도 잔업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예컨대 해당 질병이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2.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3.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동일한 회사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3.기존의 임금수준과 다르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2.요양기간 종결 후 원칙적으로 회사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될지 여부는 당시의 건강상태나 업무수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에 의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므로 직업소개사업이나 인력공급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인력파견업 내지 근로자파견업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간병인을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 때의 사업형태는 인력공급업이 됩니다.2.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재직자 요건 등의 부가적인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