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로 등록된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2.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와 시간외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4.4대보험이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신청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검찰 인력 중 일부는 새로운 조직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검사를 준비 중인 인원의 경우에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입직으로 준비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취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배달 부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부업이라면 본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배달 부업이 4대보험료에 가입되는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사업장과 부업 모두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장에서 부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의 취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 해지(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나, 경력증명서에 직책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보직이동이 이루어져 소속된 부서의 직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