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상반기 주요 이슈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특히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의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도 임금체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아닌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서면이나 메세지 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약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회사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급여는 A,B, C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공제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 수만큼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