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불이익한 전보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일 현장직으로 보직을 이동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등은 선택적으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단에 제출합니다.통상적으로 사고조사 보고서나 관련 기안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방문해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 기숙사가 있다면 통근이 곤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절차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나,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보다 앞당길 수는 없고, 사직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사직 승인의 지연 한도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4.사직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지급의사가 없었고,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보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것도 사실관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