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금액은 약 1,129,03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서류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은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기존의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월 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무단결근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은 11월 6일자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