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임료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수임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구두합의에 대한 입증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해충이 있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 위반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충 방제까지 실시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책임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충 발생 경위가 시설물 하자라면 소유주의책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휴가 등 보상과 별개의 조치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반적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는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내부적인 품의나 결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일용직을 겸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각 계약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내용으로 겸업금지를 넣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번 코드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사이동 등 법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정부지원금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는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실시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1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