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날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당초에 정한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었다면 휴무일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휴일의 휴일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 전 4주간의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곧바로 반환처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직접 반환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귀속됩니다.2.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3.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4.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떤 내역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입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공백 이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시에도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이므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의 감면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정부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혁신지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유급휴가로써 업무에서 배제한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유급휴가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업명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 무급처리되는 시간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급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