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2인 맞교대 야간 근무자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전체에 대해 1.5배로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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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스타트업.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소한 일정한 소득과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만두기 어렵다면 이직을 전제로 병행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소득의 임의적인 변경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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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시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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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최종근무지인 B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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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알바 신고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2.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업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권 소멸시효와 달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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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튜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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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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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궁금한점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합니다주휴일도 유급처리된 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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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앞두고 부당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B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회사 자진퇴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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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오기재 후 정정 요구 및 기존 계약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2.착오가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3.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4.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채용취소에 이르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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