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징계 관련 취업규칙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철회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해고일 전에 출근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다투려면 해고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자격증 명의대여를 하는 상태에 있다면 해당 자격 관할 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무단으로 자격을 사용 중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를 앞당겨 쓰거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고, 4대보험 전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일부 기간만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4월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계약이라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