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선임 자체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내지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8일자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납입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납입주기를 변경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1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633,331원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3.미가입 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도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