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변경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로서, 사업소득세율(3.3퍼센트) 적용과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비급여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 업무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만일 근로계약에 카페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건증을 발급받도록 한 지시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 여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위촉 모두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는 모두 도급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의미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으며, 만일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한국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800만원이며, 상위 1%는 1억5천만원 이상, 하위 1%는 2천만원 미만으로 자산 양극화가 뚜렷합니다.중위값 4,300만원을 참고해 개인 위치를 파악하고 안정적 블루칩 투자로 격차를 좁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4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무나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 근무 대신 1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