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023년 6월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필수적인 지출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다면 카드값이나 대출, 보험료, 통신비 등은 납부일 변경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단기간 빌리거나, 회사의 선지급 또는 가불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카드론이나 사금융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확정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노무수령 거부는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교통비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민사 합의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보허믄 중복해서 가입됩니다.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료도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개별납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당초에 지원한 채용공고상의 임금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낮춰진 임금을 제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되며, 따라서 임금의 감액은 거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