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주된 직장의 입사 전에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해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취업한 사업장의 겸직 금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2.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비자발적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연장하는 계약기간이 기존보다 짧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4.정규직 제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에서 클릭 횟수를 늘라고 단기간에 많은 지워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하여 실제 업무가 아닌 키워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무지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파견이나 도급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비가 근로계약 등 별도의 근거업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와 달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고, 횟수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비는 비과세항목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고, 이를 퇴직한 후에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위반한 결과가 확인되어 체불임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깆군법 상 유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임신 11주 이내에 유산하였다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사유 변경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2.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각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이식법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기증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장기이식법 제32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