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법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추가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형식으로 고용하였거나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와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진단서나 영수증으로 치료내역에 대한 증빙은 가능하나,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 8일이나 9일에 8시간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11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까지는 1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장장 경고를 인사위원회의 사전 절차로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경고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를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지원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