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입니다 최초요양 신청 후 늦게 승인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 승인이 늦어졌더라도 동일한 상병이라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승인 연장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재요양은 상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최초요양 신청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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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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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하다 손 화상입었는데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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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심문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 가량 뒤에 판정서가 도달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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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과정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자첵적으로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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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확인 자체에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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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산재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나 과도한 업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상태가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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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제기도 함꼐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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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재취업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과 경력을 잘 쌓으면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이 경우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 신중년 특화 직업훈련, 서울시 40대 직업캠프 등 국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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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의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정지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함이 원칙이나, 지연된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습니다.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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