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의 허략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본채용 이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본채용 이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해석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 예외라 합니다.납부예외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