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사업체를 다시 설립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학기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2.주중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으로 정한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계약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계약의 해석으로 조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418,709원 가량으로 계산되며, 세후 급여는 대략 2,155,299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는 지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지원 여부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에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