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진짜 포기해야하나요????

Question

이전 회사(법인회사)를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4년 4월에 퇴사를 하고, 회사는 같은해 10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6년동안 일했고 퇴직금은 1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700만원을 받았고 남은 차액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법인등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문의를 했지만, 법인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대표 개인에게도 물을 수 없냐 라고 문의했지만 법인인 경우 대표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형사절차와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