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에 반대하였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9.20.이전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있게 된 경우,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송이나 진정 시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등 재직 사실 및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