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더라도 지정된 날이 퇴사 전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급여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보고만으로 외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법정의무교육 수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따라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속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호봉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의 지시로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