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에 포함됩니다.진정인이나 피해자, 피진정인, 피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지 주장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의견은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승진에 소요되는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이와 달리 간병인의 경우에는 공인 자격은 아니며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철야근무 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휴무를 제공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적용 도중에는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제공은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식 중 부상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만으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