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3.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업무에 대한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 것을 KPI로 설정하는 경우, 반대로 해당 업무의 완전한 수행을 KPI로 설정하고,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수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 맞으나, 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2.합의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전 1년 간 피보험자 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