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 납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늦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종 허가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 당시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출(파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존의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따라 2023.7.14.부터는 원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곳에 참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 시 징계의결을 하는 기관(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징계의결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법령 상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5.31.이전 입사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4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시부담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담금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