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무한 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2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은 원칙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급여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체불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의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2025년 기준 약 274,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3년 분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추징분은 4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둘로 나누어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