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상 퇴직금 확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1차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차부터는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하며, 4회차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영업 업무 외에 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여부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의 경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컴플레인으로 인하여 해고나 사직권고가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 중 1일의 결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 법령에 적용됩니다.법정손해배상 한도는 각 법령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