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이므로 고용관계 종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재입사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 변경 시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위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 발생의 경위에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