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포츠토토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화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그대로 실시한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