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분장된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보수규정을 과반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4.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감독 청원에 의하여 실제로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퇴직 자체로 곧바로 폐업으로 연결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상 비밀유지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자가 연봉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 세제혜택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전환을 실시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법령의 강화와 함께 지원책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에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대리운전이나 상하차,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전문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프린래서 활동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A회사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