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신나는철수
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무급휴가를 요청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도 개근이 아니기에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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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인 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
2) 병가 등 휴가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참조)
3) 병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는 미발생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1일 이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연차 등):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개인사정 등):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개근'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무급)으로 쉬게 되면 그 주 전체에 대한 '개근' 상태가 상실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약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주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