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