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 중 상기에 따라 겸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 기간 중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임금이나 성과급 내지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임금삭감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는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고용승계 내지 재고용을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