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기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 채무 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므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표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시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