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요건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과 별개로, 해고 시에는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일할계산에 시간이 별달리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자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니온숍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 가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9시간분이라면 9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만이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횟수나 경위, 해고회피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