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을 강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월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은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별개로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요건이나 만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만근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로 보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식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만일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B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로부터 근무지 이동에 대한 발령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발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파산하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절차와 의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지 이후의 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