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폭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2.위로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퇴사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흡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메시지나 문서,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4.해당 녹음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 시간에 대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5.당일 퇴사 시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6.장시간 근로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7.회사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전보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보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건강문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4.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재직 중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급적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통한 제재는 어렵습니다.형법 상 사생활을 묻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공백없이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