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급여의 삭감을 요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가불금(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2.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3.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전차금의 상환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미지급된 임금과 전차금으로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려면 2023년 8월에 이루어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이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ㅇ낳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이후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매장의 주말 운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0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