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간수입공제 대상이 되어 임금상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감액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를 구두로 통지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합의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3.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소견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매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연차수당은 기본급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근속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매월 지급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소속되어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2년이 지난 이후에 직접고용이 이루어졌다면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바로 직접공요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