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유니온숍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관리 상의 결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 취업후 상환(www.icl.go.kr)에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사업장 밖에 나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5분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를 강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품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배제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