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되며,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16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단축근로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여금은 직전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3/12만큼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한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월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연도와 월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가 유사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가 있게 되고, 차별적 처우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을 낮출 목적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면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면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주에는 5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사실과 근로시간 모두 불명확하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