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종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신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미달한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슈당 및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도의 정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심증을 경찰에 진술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이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반드시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커지는 때에 퇴사 시 퇴직금 또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부담금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내일채움공제의 사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자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