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배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2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전체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종으로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실시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능률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도이어ㅑ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출근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